[기고글] 장정개정 이렇게 제안한다 : 연회원 전체로 선거인 확대하자 / 박인환

by 새물결 posted Aug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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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한국교회, 진정한 감리교회를 표방하였던 1930년 감리회 합동총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바로 섬을 목표로 하여 모인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진정한 개혁이 없이는 감리교회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감리회 개혁을 위해 나섰다. 개혁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목회자들의 학연을 뛰어넘는 연대, 세대를 넘어서는 통합, 성별을 넘어서는 평등을 추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신한다. 올 해 10월에 열리게 되는 제34차 입법회의는 감리교회의 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새물결’은 몇 가지 개혁입법을 제안하려 한다.

1.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
후보자 추천제 및 사전 검증제를 도입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확대하고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부정행위의 원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거공영제도입, 선거 감시단의 다양한 활동,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공적선거운동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2. 조직법
비전교회(결산 3500만원 미만) 담임자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제95조(감리사의 자격)는 폐지해야 한다. 전체 교회 중 46.8%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데 감리교회의 현행 조직법에서는 46.8%의 목회자들을 법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비전교회도 부담금을 내는 등 의무는 하는데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고 인권차원에서도 부당함으로 그 차별을 철폐하고자 함이다.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3. 의회법
1) 대표성의 문제: 법 적용 당사자들이 법 개정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 의회 대표 구성에 있어서 개체교회 별 비율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자칫 소수 교회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로 왜곡될 수 있는 구조이다.
2) 균형성의 문제: 모든 세대, 성별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이 의회구조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총대는 세 번 연속 총대로 선출 될 수 없다. 현행 의회법은 연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의 각 15%는 여성과 5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연회에서 임의로 대표선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 총대는 여성단체에서 50대 미만이 총대는 50대 미만에서 평신도 대표는 평신도 단체가 직접 뽑아야 한다.
3) 다양성의 문제 : 장정개정위원회 이외의 입법 통로가 있어야 충분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현행 의회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역할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장정개정을 장정개정위원회가 독점하도록 되어 있고, 장정안 발의를 장정개정위원회와 입법의회 재적의원 3분의 1로 한정하여 장정개정 발의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새물결은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 조직법, 의회법 개정 외에도 목회자생활안정법과 은퇴목회자주거안정법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50% 가까이가 결산 3500만원 이하의 미자립교회라고 하지만 결산 5000만원 이하의 교회가 70%를 넘는다는 점에서 미자립교회의 문제는 한국감리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 자력으로 주거를 확보할 능령이 없는 일부 은퇴목회자들이 후임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은퇴목회자의 주거문제는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문제가 되어있다. 새물결은 목회자생활안정법과 은퇴목회자주거안정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였지만 당장 올 해 10월의 입법의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간적, 정서적으로 무리라는 결론을 얻고 연구과제로 남겼다. 목회자생활안정법과 은퇴목회자 주거안정법은 2021년 입법회의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속 연구하며 다듬어가려고 한다.

이번 입법의회는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개혁의 갈림길이라고 믿는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입법의회에서 개혁입법안이 통과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할 것이다. 기독교타임즈의 협조를 받아 앞으로 10주 동안 개혁입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연재가 감리교구성원들이 모두 관심가지고 의견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끝으로 새물결은 감리교회의 개혁을 진정으로 원하는 개인이나 세력 그 누구와도 손을 잡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