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인철 목사 / 양주경신교회)가 주관하는 세미나가 2023년 5월 11일(목) 오후 4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빌딩(CI빌딩) 지하 이제홀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공적교회 회복을 위한 공공신학적 요인 고찰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천안살림교회 최형묵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되었고 현장에는 20여 명의 새물결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인철 목사님의 사회와 인권위원 방현섭 목사님(좋은만남교회)의 기도, 인권위원 황인근 목사님(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 / 문수산성교회) 기조 발언 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황인근 목사님은 "윤석열 정부에서 기무사가 방첩사령부로 개편되었다면서 작년부터 간첩 사건이 등장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두 개의 사건을 통해 총 열 명의 노동자와 시민 활동가가 구속수감되었다. 앞으로 하나 더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간첩단 사건을 예측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또 맞아떨어지니 기가 막힌다. 그리고 정부가 공들이는 것만큼 여론몰이도 되지 않고 또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주목받지도 않는다. 이런 세미나가 많이 열려서 시대의 양심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발언하였습니다. 

강사 최형묵 목사님은 새물결에서 만든 홍보물의 강사 이력 소개가 딱 20년 전의 내용이라면서 20년 젊은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했다는 가벼운 농담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연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님은 얼마 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관련 강연을 한 경험을 언급하였습니다. 발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보법이 얼마나 악법이고 문제가 많은지 다들 잘 알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독교에서 국보법을 다룬 신학적 논고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최형묵 목사님은 강연을 통해 "신앙(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인권의 첫 번째 요체로서 상식이자 헌법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종북, 빨갱이로 낙인이 찍히면 국보법에 의해 인권은 무효화된다. 국보법은 분단을 고착화하는 합법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면까지 옭아맨 강박 작용, 자기검열, (그들과 비슷하지만) 다름을 강조해야 했던 역사가 있다. 국보법에 대한 신학적 접근의 주제는 보편적 인권. 국가권력 문제이다. 보편적 인권은 복음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고백한다. 성서에 인권에 관한 언급은 없고 신앙의 천부인권과 사회적 인권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거가 다르다고 해서 인간 존엄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신학의 입장이다. 율법서와 예언서, 복음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덧붙여 성서는 인간의 삶에 앞서는 국가의 안전과 안보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집권자의 유한성에 관한 선언이다. 하나님의 권세는 공공질서와 안녕 유지라는 전제에서만 세속 통치자에게 위임된다. 국보법은 이원성, 중복성, 상충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서도 모순되며 권력의 임의적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한 근대 법치주의라는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이 법은 민중의 연대성을 파괴하고 일방적으로 국가의 정대성을 용인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용납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강연의 전체 내용은 이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kmc.org/xe/media/108066

강연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경덕 상임대표님(경서교회)의 마침기도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